최근 생산비용 상승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을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재추진한다.
중기청은 5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업종별 단체장 및 전문가와 카드수수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을 듣고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재추진은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비해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신용카드 대체수단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여건 조성 등 크게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용카드 대체수단으로는 수수료율이 1~2% 수준인 직불카드 사용확대와 현금결제 시 가격할인 허용을 제시했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사용시간도 새벽 0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대폭 늘여 사용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여건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카드수수료율 심의위원회 설치와 원가산정 표준안 공시 제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형과 소형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이가 수익기여도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한 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심각하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소상공업계는 “신용카드사들이 협상력이 강한 대형 가맹점 에는 경우에 따라 원가구조에 맞지 않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협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중기청은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이 날 제시된 각 대안의 장단점,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