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표시제 집중추궁
화장품 가격표시제 집중추궁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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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제조업체 가격담합 등 집중관리"
이번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지난 5월 21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OP)에 대한 사후관리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지난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관련의원들의 질의에서 신한국당 오양순 의원은 화장품 거품가격울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오픈 프라이스제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아 혼란과 소비자들의 불신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의 사후관리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오의원은 당초 1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판매업소의 어려움이 큰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는 복지부가 판매업소들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고려없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오의원은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서면답면에 나선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도 판매업자에의한 가격표시제도가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유예기간중인 지난 6월 12일부터 10일동안 새 가격표시 제도의 시행실태를 조사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없애는데 지도계몽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손 장관은 오 의원이 지적한 시행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유통업체들외 기존 재고물량 처리문제,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현상, 제판매가격 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도와 6개 지방식품 의약청에 가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손 장관은 제조업체들의 가격조견표를 통한 가격담합이나 제판매가격 행위 등은 복지부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히 단속에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복지부도 새 가격제도의 조기정착에 적극노력하고 있다고 답면했다. 이와함께 초기에 가격인상은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픈 프라이스는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시장경쟁논리에 근거해 적정한 판매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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