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업자 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 판매업자(소매업자)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www.mohw.go.kr)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한 ‘2001년도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기본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의하면 표시가격 판매여부 조사 등과 관련된 사후 관리의 경우 할인코너와 백화점, 직영점, 쇼핑센터 등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부착해 판매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소비자·판매업자에 대한 홍보의 경우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내용에 대한 교육과 이 제도의 실시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모색,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시·도 주관 아래 관할 구역 내의 실정에 맞도록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 조사반’을 편성,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와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공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 판매가격 미부착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경우 제품 유상수거(확인서 첨부)와 필요시 관련 규정(복지부 고시 제2000-68호)에 의한 과태료 부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 판매업소간 불공정 거래행위(담합행위 등)와 제조업소의 판매가격 유지행위(가이드라인 제공) 적발시 공정위 또는 식약청 보고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