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도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 근거)에 따른 화장품협회 내 화장품포장재 재활용공제조합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정작 조합설립을 위한 업체들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는 지난 5일 한국화장품 강당에서 업계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8일까지 협회 내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참여 약정과 준비사항에 대한 위임서를 취합키로 했다.



▲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목적 현재 화장품 업계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시행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약 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폐기물 발생 총량의 40%를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또 그 발생량에 있어서는 연간 화장품업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이 약 1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자 부담비율 40%에 적용시키면 연간 약 4만톤에서 4만5천톤 수준의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화장품 업계에서 이러한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재활용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현재 환경부 승인요청 중)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화장품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부담금액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화장품협회 측은 "가능하면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최대한 참여해 재활용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상위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정립돼 있으나 소규모의 업체들은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제조합 설립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진행경과·향후 방향 화장품협회는 지난달 8일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과 설문조사를 집계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2백여개가 넘는 업체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으나 정작 회신을 해 온 업체는 23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회신한 업체 가운데 21개 업체가 찬성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 내 환경·안전소위원회(12개사 참여)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20일 1월 이사회에서 재활용공제조합의 설립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6개 회사((주)태평양·LG생활건강·코리아나화장품·한국화장품·로레알코리아·한국P&G)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조합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현재 환경부와 조합설립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화장품협회는 재활용공제조합 참여 약정·위임서가 취합되는 대로 재활용공제조합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발생량이 많은 제조업체 10개, 수입사 5개 등 15개사가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창립준비위원회는 △ 조합설립에 따른 세부사항 검토 △ 참여사 별 분담금 준비(안)와 마련 △ 재활용업체와 위탁 가계약 준비 △ 환경부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재활용공제조합에 참여하게 될 각 회사가 8일까지 제출한 약정·위임서와 2001년 포장재 출고실적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공제조합 설립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3월말까지는 2002년 포장재 출고실적 자료와 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과정 상의 문제점 화장품협회의 재활용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한 담당자는 "화장품협회 내 재활용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각 업체들의 경비 절감 등 수혜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포함한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인식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포장재 출고실적 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꺼리고 있어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율이 현재의 40%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공제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