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월 15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한중통상민관협의회를 열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은 최근 중국내 상황 관련 통상·투자 분야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기업 조사 증가 및 통관·검역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 가능성도 말했다. 비관세장벽·수입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실제 피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기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한중통상점검 특별팀(T/F)을 9차례 열고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중국 진출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즉시 해결하는 체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했으며, 무역협회 내에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1380)’를 설치하여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 등을 제공 하고 있다.
추가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3.21예정, 무협內)하여, 관련 외국법령 교육‧설명회,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강화에 나서는 한편,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청 기업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형환 장관은 “그간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제기하겠다”라고 설명하고, “더불어, 중국측 일련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중국의 강화된 법령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중 진출기업 및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中 법규 교육‧컨설팅 등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및 인증규격 등에 맞는 제품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4,000억 원의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5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운영자금도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에서도 2,000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보호무역 피해기업, 관광업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중국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신규판로를 개척하는 경우,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다변화를 적극 추진 한다.
이를 위해, 해외전시회, 지사화 사업 등을 지원시 중국 수출 애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하고, 세계시장 개척 전문기업(중기청)도 신흥시장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ASEAN)‧인도 등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대폭 확대(125건→166건, 30%이상)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별도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오늘과 같은 기업 간담회 자리를 통해 대중(對中) 통상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국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중(對中) 협력 및 소통의 끈도 놓지 않고 지속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