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사드 배치 발표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2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는 중국 거래기업 94.7%가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었으며, 있다는 답변은 5.3%에 그쳤으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는 중국 거래 시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74.0%로 하락하였으며, 경험하였다는 비율은 26.0%로 상승하여 20.7%p 증가하였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 (62.8%)가 가장 높았으며,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의 64.1%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50개사)을 대상으로 수출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對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조치 원인과 관련(복수응답)하여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 이라는 답변이 78.0%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 (19.7%) 순이며 ‘정치적 문제 해결 때 까지’ (6.7%),‘사드문제 해결 때 까지’(4.7%) 등 정치 ․ 외교적 문제 해결이 있을 때 까지라는 응답도 11.4%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되었으며, ‘도움받을 현지기업의 파트너십을 강화’(13.7%) ‘현지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8.3%), ‘중국 법, 제도 사전검토 강화’(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 정부에 바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해소’ (45.7%)가 가장 높았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중국내 산업정책 변화의 경제적 이유 보다는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우리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임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