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9억불의 수출을 통해 무역수지 10억불을 초과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뜨겁다.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기능성화장품 범위 △표시·광고 인정 범위 △화장품 원료 범위 △수출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미 화장품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은 물론 정부가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이었지만, 한정된 시간과 공간은 물론 불필요한 질문을 막기위해서인지 업계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또한 수입업체와 대기업 위주만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법과 정부의 지원에서 멀어져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적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날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범위와 관련, 법이 제정된지 오랜 시간이 흐른만큼 국제조화와 현실에 맞게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지만 무분별 확대는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단지 알려졌던 것과 같이 의약외품 중 일부 품목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재분류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알렸다.
업계의 불만이 고조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인정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을 검토중이지만 업계의 의견이 다르고 소비자의 선택과 밀접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료범위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요구가 높은 색소의 경우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충북 규제프리존에서 시험운영을 거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지원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화장품 정책관계자들과 수 년 전부터 정례적인 회담을 진행해오는 등 인허가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비관세장벽위원호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화장품 업계에 제공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