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이하 협회)가 4월 3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13차 회원지원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화장품 업계 30여명의 대표는 현행 화장품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에 따라 화장품 산업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취합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협회는 그동안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12가지 부문의 내용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규제개혁 대상은 △화장품 범위 확대를 위한 화장품의 정의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원료 관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화장품의 기재사항 △화장품 가격 표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표시, 광고내용의 실증 등 △수출용 제품의 예외 △처분기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 등이다.
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 업체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느끼는 규제가 다를 것”이라며 “화장품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업계 애로사항 및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의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 식약처 등 관려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물류전문 회사가 제조업자로 등록돼 이들에 대한 식약처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표시와 라벨링 작업만 하는데도 화장품 제조업자로 지정돼 각종 불필요한 사항을 점검받아야 한다. 제조업자 등록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회는 추후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정부 및 지자체별 화장품산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