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 9개 과제 중의 하나로 포함됐던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 간소화를 4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 끝장토론후의 후속조치로 전 부처의 행정력이 규제개혁에 집중되고 있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규제개혁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규제 조정실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주축으로 규제개혁 관리감독을 시작했고, 각 부처들도 규제게혁을 위한 추진체계를 속속 밝히면서 속도경쟁에 들어갔기 때문.
식약처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시 중국기관의 위생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식약처는 한국 화장품 수출을 위해 위생허가 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의 위생허가 간소화 부문은 2013년 9월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의 현안으로 논의됐고 11월 중국 식약처 화장품 분야 실무협의시 논의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제6차 한중 FTA 현안으로 중국측에 전달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화장품 관련, 한중 해외규제 당국자 6차 회의도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결실이 맺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진출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처는 중국 기업, 협회 등과 국내 기업과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은 물론 단계적으로 아세안과 중동까지도 해외 규제 당국자회의 폭을 넓혀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조할 움직임이어서 화장품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중국 위생허가 관련 부문 뿐 아니라 정부가 인증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과 CGMP 등과 관련해서도 다른 국가가 인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수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