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2001년 10월 시행
제조물책임법 2001년 10월 시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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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출
시행시기를 두고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제조무책임법이 오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시가와 관련해 산업자원부와 업계 등과 논의한 결과 오는 2001년 10월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1년6개월간의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01년10월에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조물책이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초에나 공포될 수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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