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핫라인 구축···민원다발성 쇼핑몰 명단 공개
공정위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 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핫라인 공유 정보는 경찰 수사 중이거나 사기 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로 민원이 다발하거나 사업자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이다.
공정위는 또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상담(중복 민원 제외)이 접수된 쇼핑몰 정보를 3월12일부터 공개했다. 공개 기준으로 연간 민원상담 건수가 9000여건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선정 근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핫라인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와 핫라인을 우선 구축하여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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