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3월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심의기준을 대독 강화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7년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이 생겨난 이후 현재까지 약 1백50여개의 단체 및 법인이 자격증을 마련하고 관련분야에서 인정을 받고자 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신력없는 단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자격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자격기본법 상 민간자격은 국가 심사 후 우수한 민간자격일 경우에는 국가자격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 민간 자격에 대한 메리트로 작용, 각 업계종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인 기준 등에 대한규정이 미흡해 관련 분야에서 유사한 자격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자격관리기관에서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시험대비반 등을 함께 운영하는 등 자격관리기관과 교육기관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자격증을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준비하는 각 단체들은 현재까지 운용해온 형태를 보완해 자격관리와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되 관련 단체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계 공동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기준, 또 자격의 국내의 통용성과 효용성 마련등을 위해 고심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미용관련 자격이 ▲공익법인 및 단체 ▲자격관리기관과 교육기관의 분리·운영 ▲국제적 통용성·특정업종 및 산업의 전문성 유기에 필요한 자격이라는 민간자격기준에 부합해 국가공인을 받게 될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