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장품업계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속 대리점 체제의 개편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또 국내 유통수준의 낙후로 인한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통적.제조적 측면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장호원장(한국유통연수원)과 한동철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제1주제인 「전속대리점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최장호원장은 「그동안 국내 유통구조의 일익을 담당해 온 전속대리점 유통구조는 유통시장 개방,새로운 업태의 등장,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개선돼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그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이 체제가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존속과 유지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그 해체를 강제할 수는 없고 ▲대리점 체제 개편을 위한 입법조치의 검토▲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소▲조직화.협업화의 확대▲전속대리점의 도매법인 또는 전문 양판점화▲도매배송업의 육성▲팩토리 아울렛(Factory Outlet:공장 직매장)의 설립 및 확산 등을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장에 따르면 국내의 대리점은 대량유통경로가 필요한 제조업은 대량유통경로가 필요한 제조업체가 유통업의 낙후로 스스로 대리점이나 직매점을 만든 데서 발생했으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유통망을 장악,가격결정권을 가지면서 매장 확보 등 유통관리비용이 들지 않아 판로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경제성이 있고 대리점은 상품에 대한 전매권을 획득,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제조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리점은 특정 제조업체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 대부분이 영세한 형태이며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를 제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경영이 악화될 때 담보가 잠식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황과 맞물려 대리점 체제는 현재 ▲중소제조업의 유통망이 제한되고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며▲유통산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저해▲소비자의 비교구매 제한▲수입측면에서의 이중적 효과▲정상적인 도매업의 상장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리점의 본질적인 요소인 배타조건부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법 제 23조 제①항 제5호,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 7조)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오랜 기간 상거래관행으로 정착돼 온 현실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동 제도의 유지,존속을 위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판단,시정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원장은 대리점에 대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제3장 제5절 「상거래질서의 확립」을「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대리점 사업자 관련 불공절거래 행위 및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와 함께 거래거절,차별적 취급,경쟁사업자 배제,거래강제,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속조건부 거래,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분야에 세부적인 기준설정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