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무자료거래의 관행이 피부미용업계에도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있다. 이러한 무자료 거래는 세금회피를 위해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찰을 빌미로한 무자료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산업 전반에 걸처 이루어지고 있는 무자료거래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으나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경상 GNP의 8.9%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과표현실화율은 평균 52.5%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에비해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과표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한동철교수는 최근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무자료 거래가 발생되는 구체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유통수준의 낙후와 과세특례제도의 악용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자료거래 경로는 제조단계와 도매단계로 크게나누어진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조차 무자료거래의 관행은 그뿌리가 남아 있는데 대기업의 제조업체가 무자료거래를 수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회사내의 비자금확보를 위해서다.



이러한제조업의 무자료거래는 극소수의 관계자만이 관여를 하고 말그대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힘들지만 다수의 기업이 이러한 관행을 실시하고있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3,4,5위의 업체들이 시장 선도자인 제조업체와의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자료 덤핑시장에 판매를 하기도 한다. 즉 정상적인 유통을 통해서는 신제품을 확산시기기 어려우므로 부가세를 면제시켜 가격을 인하하고 저가격으로 경쟁하기위해 무자료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소매상에 무자료로 직거래하고 자료는 소액위장분산 및 폐업자거래등으로 변칙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무자료거래는 주로 비인기 품목이나 신제품을 제조업체에서 밀어내기한 과다물량을 촉박한 대금 결제기일에 맞추기 위해 무자료 시장에 현찰로 덤핑 판매하는데서 기인한다.



얼마전까지 극성을 부렸던 장업계의 가격 할인 경쟁은 이와같은 무자료거래로 인한 사태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피부관리실의 경우에는 자료거래가 되는 곳이 전체의 5% 정도만을 차지하고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피부미용업계에서 이같은 무자료거래의 관행이 굳어져 있는 것은 제품의 대부분이 수입품일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외 규모가 지극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불법시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 피부미용사에 대한법적지위 미확보, 피부관리실의 난립 등도 이러한 거래를 존속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무자료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반적으로는 유통구조와 조세제도 측면에서 동시에 마련돼야 하지만 피부 미용업계의 경우에는 앞서 거론한 문제들 또한 시급히해결돼야만 한다.



무자료 거래는 장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그 뿌리가 깊은 만큼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미묘하게 얽힌 관련업계와 정부 그리고 유통업자간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뿌리가 깊어져 산업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무자료 거래 관행이 결국은 제살깎이식 영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할 시점이 도래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