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산업 지원계획 발표
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산업 지원계획 발표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09.02.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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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와 수출 지원으로 선진화 촉진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3일 전재희 장관이 경기도 화성 향남제약공단에 위치한 코스맥스 공장을 방문해 14개사 화장품 연구소장과 화장품 산업 육성에 관한 간담회를 갖는 한편 친환경·녹색기술·고부가가치로 대표되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지원계획에 따르면 R&D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규제 선진화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 그동안 정부 지원이 미흡했던 화장품산업을 보건의료산업 중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재희 장관은 "지금까지 화장품 시장의 세계의 벽이 높다고 판단해 정부 지원이 부족했었다. 하지만 한-EU FTA를 추진하며 프랑스의 화장품 산업 경쟁력에는 정부 지원이 큰 몫을 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내 화장품산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화장품 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화장품산업육성 T/F"를  구성하고, 화장품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규제 선진화 등의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굴했다. R&D, 수출 지원 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세부투자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R&D 지원 확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신소재 개발, 제형개발, 포장ㆍ용기 연구, 품질평가기술에 대한 지원을 올해 40억원에서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 활성화 지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촉진에 필요한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ISO22716, 권장사항)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된다.


또 화장품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에서의 품목 인허가 획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국제 인증 취득, 에너지 고효율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 표준모델 개발 지원과 시설개선자금 지원ㆍ알선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선진화’는 화장품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제품 다양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들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폐지와 화장품 사용원료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화장품법개정안을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해 식약청 허가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돈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광고(비교광고 등)를 허용하고 표시ㆍ광고의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위탁 포함)ㆍ수입자에 부여하는 등 화장품 표시ㆍ광고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화장품 표시 및 광고가 허용돼 소비자의 권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자와 제조위탁자에 대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화장품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면 국내 화장품산업은 2013년 생산 5조5천억원, 수출 1조원, 2018년 생산 7조6천억원, 수출 1조7천억원을 달성해, 현재 12위의 화장품산업 국가에서 2018년에는 세계 7~8위권의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산업계에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1/4분기부터 화장품법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한 화장품산업 지원 의지에 대한 화장품공업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그동안 화장품 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 자생력을 키워왔다”며 “이번 강력한 정부 지원 정책에 업계가 상당히 고무돼 있다. 향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 6위권의 화장품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학희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장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해외 사업 부문에서 2천5백억원대의 매출 규모로 전체 매출의 12~13%를 차지해 3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해외 시장공략을 위해 정부가 해외 시장의 소비패턴, 특성 등을 연구해 국내에 해외 시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LG생활건강 이천구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토종 브랜드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해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 만큼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한방화장품의 경우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도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방화장품 개발과 육성을 위해 산ㆍ학ㆍ연의 공동 연구를 통한 명품 한방화장품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이러한 지원 요청에 전 장관은 “정부의 지원은 앞으로가 시작이며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 하다”며 “과거 실패율이 높았던 정부 주도의 연구 용역의 진행이 아닌 연구 과제, 연구 제목 등을 업계가 설정하고 매칭펀드 조성 등을 통해 업계가 연구를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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