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www.mohw.go.kr)는 지난 6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골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위생 정책상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과 영업자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 1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법 제 17조 제 3항에 의한 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업자 단체에 위탁토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 02-503-7538∼9)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