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CK 무역장벽 백서 기자회견



유럽연합은 현행 국내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규정을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 운영의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재활용 정책상의 분리배출 표시와 포장방법의 현실적인 법집행 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회장 프란스 햄싱크, 이하 EUCCK)는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통상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2005 무역장벽 백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력한 통상압력보다는 상호간 직접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주한 유럽연합상의는 "지난해 소비심리위축으로 화장품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화장품 기업들은 물론 국가연구기관이 앞장서 화장품 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고 또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을 현재 법이 정하는 문구만을 사용해야 하고 그 외 표현에 대해서는 과대광고의 요소가 있다고 제한하는 것 등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국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능성 화장품 제도로 인해 파생된 불합리한 제도운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진정한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으로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능성 화장품 제도 폐지를 고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발언했다.



재활용 정책상의 분리배출 표시와 포장방법에 관한 비현실적인 규제 역시 수입제품의 경우 1차 용기에 있는 기존의 재활용 가능 표시를 세계적 경향에 맞게 인정하고 외부 2차 용기에 다른 법상에서 요구되는 국문표시사항과 분리배출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법적용의 유연성을 요청했다.



이와관련해 화장품위원회의 요모 엘그(LVMH코스메틱 대표) 위원장은 "이번 무역장벽 백서의 쟁점은 표시광고 범위개선을 포함한 화장품법의 개선으로 '사용가능한 문구를 정해 표시광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개념의 규정을 '금지되는 문구를 정하고 그 외의 문구에 대해서는 기업의 창의적인 광고를 허용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개념의 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포장횟수에 대해서도 해충이나 벌레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2차 포장 규정이나 포장공간비율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완화 또는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수의 특별소비세와 관련해서도 재경부 측이 폐지해 줄 것을 강력 제안했다.



한편 이날 프란스 햄싱크 EU상의 회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한 5가지 중대한 전략적 주제에 대해 상의의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햄싱크 회장은 현재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개발 프로젝트가 없다고 전제하고 ▲ 동북아시아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프로젝트는 중국과 일본, 극동러시아 사이에 놓인 지리적 위치를 이용한 물류 틈새를 노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탈바꿈시켜 '자유 무역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 한국의 공항과 항만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규제와 불만족스러운 화물처리, 수송절차 등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롭게 도입될 규정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의 규제체제 역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정부기관이 투명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강화해야 하며 ▲ 한국의 국가이미지 구축을 위해 장기관광개발정책을 통해 대외위상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햄싱크 회장은 한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 지적재산권 이슈로서 기존 IPR 규정의 본격적인 적용만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쉽게 강화할 수 있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UCCK는 지난 1986년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됐으며 국내 25개국 유럽대사관과 8백여 주한유럽기업체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으며 23개 산업별 분과위원회와 서울, 부산, 유럽사무소가 있다.



www.eucc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