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행정, 새해에도 '무거운 짐'
화장품 행정, 새해에도 '무거운 짐'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4.12.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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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계획 없어 업무 과부하 상태 지속 예상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www.kfda.go.kr)의 화장품 부문에 인력 충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지만 화장품 분야에는 별도 배정이 없고 앞으로의 충원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은 지난 13일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의약품·식품 분야의 내년 업무를 위해 30명이 더 증원될 계획" 이라고 밝힌 뒤 "현재 화장품 부문과 관련한 인원 배정을 고려 중에 있지만 당장 인력이 충원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사기 저하와 행정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 화장품법 개정추진 등 주요 과제를 앞둔 화장품 업계는 산업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식약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분야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화장품계 인원 역시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기능성화장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기능성화장품 관련 업무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심사통과된 기능성화장품만 3천품목을 넘어섰다. 현재 화장품 전담인력인 2명만으로 심사 업무를 맡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는 식약청이 강조하는 민원인의 편의와 상품화의 용이성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원칙과도 상치되는 상황이다.



식약청의 인력 부족과 가이드라인 준비부족으로 화장품 업체들이 제품을 상품화하고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늘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식약청의 의약품관리과나 화장품·의약외품과에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장품 전담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장품법 개정 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화장품 8대 과제 수행 등 화장품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위해 식약청의 역할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 23일 발표한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중 화장품산업의 경우 3개 부문에 8개 과제가 선정돼 복지부와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과제별로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과제중에는 현재 3개 유형만으로 한정돼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품목과 유형을 확대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식약청의 업무가 대폭 늘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심사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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