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견해를 밝혔다.



이중 화장품 부문은 인원충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인원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직 타 정부 부처보다 식약청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정부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한 김 청장은 내년부터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분야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식약청장에 취임한 지 석 달이 조금 지났지만 올해 유난히 시끄러운 사건들이 많아 마치 30년을 일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느 해보다도 올해 식약청은 이곳 저곳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김정숙 식약청장은 올해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청 내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을 겪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올해 들어 줄줄이 터진 불량만두소 파문이나 뇌졸중 부작용 우려가 있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 감기약 사태 등이 일어날 때마다 식약청의 행정력과 역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집중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통해 경찰청과 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조체계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국민 대상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힌 김 청장에게는 아직도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았다.



이 같은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김 청장은 무엇보다 "취임 이후 국정감사나 예산보고 등 업무보고 차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식약청의 역할에 걸맞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화장품 부문 역시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 추진 등 일련의 제도들이 진행된다.



올해 식약청의 화장품 부문 업무일정은 이 같은 개선방향에 맞춰 전개됐다. 지난 10월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제출 범위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료 작성요령과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 지난해 미백에 이어 올해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도 했다. 이어 현재는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 추진을 준비중이며 원료명명법, 표시면제 대상범위 등 세부시행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화장품 분야의 인력 충원에 대해 "당장의 충원계획은 없지만 화장품 관련 업무가 전담 인원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인력증원이나 전담부서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식약청 업무와 관련한 인력은 1백 2명이 증원돼 각 지방청으로 배치됐고 내년도 업무를 위해 30명이 더 증원될 계획입니다. 현재 화장품 부문과 관련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배정을 고려 중에 있지만 당장 인력이 충원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내년에 30명이 더 증원될 예정이며 이 인원들이 각각 식품·의약품 부문에 배치될 계획이지만 화장품 부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인원 배정이나 충원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식품·의약품 부문에서의 업무 중요도 원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화장품 부문의 인력충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에도 BT 기술이 접목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가기술이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좀 더 역점을 둘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기능성화장품 개발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키고 있음을 주목하고 앞으로 상품화 용이성을 고려한 프로세스 전 과정의 투명화와 허가절차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기술이나 기준시험방법 고시의 평준화·일반화 등 업계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행정절차 간소화는 우선적으로 진행될 사안입니다."



김 청장은 허가절차의 간소화 작업과 별도로 기능성화장품의 사후관리 방안은 현재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 청장은 "화장품이 식품이나 의약품보다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현재 기능성화장품법이 탄생한 지 3년이 넘는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화장품 특히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기재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하계휴가 동안 홈쇼핑·케이블TV·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화장품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1백18개 업소 2백33품목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주로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오인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기능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기능성·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청은 앞으로 전단지와 인터넷 등을 이용,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식약청의 위상강화와 적절한 예산확보다. 지난 1백여일의 경험만으로도 김 청장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 청 직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청의 업무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부분이나 지원책 등이 부족해 내년에는 우선 식약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탁을 차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구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임무를 다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맞닿아 있다.



"차근차근 업무 성과를 이뤄낸다면 2006년에는 좀 더 풍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식약청의 안전성평가 분야에 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BT 사업 지원육성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BT 분야 산업화를 위해 식약청에 신청됐던 품목이 식약청의 안전평가인력 부족과 가이드라인 준비부족으로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어 국제경쟁력 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김 청장은 이리저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식약청의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특히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화장품 분야 역시 식품이나 의약품 분야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부족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직 확대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부문의 인력이 과다업무량으로 인해 소위 '병목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 흐름에 무리가 오기 전에 화장품 관리 역시 조만간 인력충원과 지원책이 확대될 것입니다."



김 식약청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생화학 석사를 받았고 85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약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94년부터 한의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해왔다. 리더십과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갈근에서 성장호르몬의 유사물질을 발견함으로서 한의약재의 효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