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수를 포함한 특소세를 연내에 폐지 또는 인하할 방침이다.



최근 주한EU상공회의소(EUCCK, 회장 프란스 햄프신크)는 하얏트호텔에서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보고된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한 외통부의 답변과 함께 각 업종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한-EU간 주요 협력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황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가 돼 온 특별소비세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유류 등 외부불경제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 10.0%에 달하던 향수 특소세를 7.0%로 낮췄으며 올들어 소비진작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향수 특소세를 다시 4.9%로 인하하기도 했다.



이와관련해 업계에서는 "향수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품목으로 선진국에서 향수에 대한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으로는 EUCCK측이 제안한 화장품 포장상의 제품명과 효능에 있어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적극 국문표기할 경우 표시 및 광고 위반사항으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놓는 등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제도에 대해 EU기업들이 신뢰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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