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임 의약품안전국장에 임명된 이희성 국장(52). 그는 지난 24일 본지와 가진 취임 인터뷰에서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예측가능(豫測可能)한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산업통계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적극 찬성한 것은 물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관련 규제 개선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에 `합리적 사고`가 엿보인다.



3번째로 치러진 식약청의 개방형직위 공모에서 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부 발탁(前 감사담당관)된 그의 등장은, 이미 전임국장들의 순조롭지 못한 퇴임으로 바닥에 떨어진 청내 사기를 일시에 수습하며 청 안팎의 지지와 기대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평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순간이다.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된 50여명의 정직원들을 대표해 조직의 내실화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공직자가 되고 싶다는 이희성 국장, 그의 취임의 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식약청내 약무행정직의 `꽃`으로 불리는 의약품안전국장에 취임하셨는데 우선 소감이 궁금합니다. 연이은 전임국장들의 문제로 실추된 식약청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되는데 향후 안전국 운영에 대한 구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5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된 자리입니다. 청 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신있는 운영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한 노력이 우선 자연스럽게 청내 사기진작에 연결됨으로써 권위적이지 않은 `편한 국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안전국 운영은 인허가보다 산업육성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책 등 안전관리 업무를 치중해 결과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 설립 7년이 되었지만 화장품 부문에 대한 인력과 조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 2002년 7월 안전국내에 화장품계가 신설됐고, 지난 2월 초의 조직개편으로 의약외품과가 화장품·의약외품과로 개칭되는 등 작은 변화가 이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민원도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6조원(실구매가 기준)에 이르는 화장품산업의 규모에 걸맞는 행정 지원이란 결국 규제에 머무는 행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화장품과 신설 등 보다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보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2000년 7월 화장품법을 독립,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화장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02년 7월에 다시 화장품계를 신설했고, 말씀하신대로 의약외품과도 화장품·의약외품과로 개편했습니다. 화장품산업은 사치사업이라는 생각은 이제 지난 시대의 낡은 인식에 불과합니다. 차세대 동력 산업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맞는 관리와 인원, 조직 확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 외부인식(행자부나 기획예산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확보를 위해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해나가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화장품업계는 정부측 통계사업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감에 올라있는 내용이라곤 제조업체수, 수입업체 수 등 불과 몇 항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산업전망은커녕 현황 파악도 어렵습니다. 현재 일본 통산성이 발표하는 화장품산업 정보 수준은 따라가야 국내 화장품산업도 그 이상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관련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통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내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현재 의약품과 식품은 그나마 어느정도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있지만, 지적하신대로 화장품과 의료기기 쪽은 거의가 부정확하고 내용도 단순합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시급한 것이 바로 보건통계라는 점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제품의 선호도, 회사별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은 물론 R&D 규모, 수익 등 정확하고 체계화도니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보건통계를 발굴해서 쉽고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2006년도에 1백20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ICDRA(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회의)가 저희 나라에서 열립니다. 의약품 등 전 분야의 모든 규제 등에 대한 토론과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우리는 보건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관련 통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회 개최를 수락한 만큼 개최국으로서 각종 통계와 보건지표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안은 만큼 화장품 관련 각 항목 발굴은 물론 보건통계 작업도 급속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 한가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품 관련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올해 외품과 연구용역비로 8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한방화장품 관련 예산 16억원(3년간)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업계관계자들의 허탈감이 높습니다. 지원책을 듣고 싶습니다.



- 생약 성분과 관련해 한방화장품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평가에 예산지원이 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국장이 한방화장품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예산확보가 될 때까지 시도를 계속할 계획이며, 한방화장품이 가진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김명섭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에 대한 발의가 늦춰지면서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여부나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도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 개선 등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이 모두 늦춰지고 있습니다. 정부입법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일단 우리는 규제보다 자율규제 방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생각이지만, 사실 김의원의 의원발의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이나 전성분표시제 등 모든 제도 운영에 대해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보건복지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으로라도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역시 4월 총선 이후가 돼야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화장품법개정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모든 제도는 예측가능한 시스템 아래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화장품은 국민 보건에 문제가 적은 만큼 업계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사후관리와 자율규제라는 대전제 아래 산업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세관장 고시`와 관련해 업계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우리는 세관장확인물품에서 일반화장품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현 프로세스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이미 2차례에 걸쳐 관세청에 넣은 상황입니다. 화장품법 3조에 보면 수입원료나 제품에 고시가 안된 성분이 있으면 우리청에서 신규원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무허가·불량화장품으로 엄청난 위해가 올때 결국 식약청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고, 이에 관세청도 주춤하고 있어 곧 해결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화장품업계에는 이국장님이 낯선 인물이라고 보는데, 오랜 근무경력 속에 화장품과의 인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화장품산업을 위해 어떤 원칙을 갖고 일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80년 12월 보건복지부 약정국 약무과에서 약무사보로 출발할 때부터 화장품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83년 1월1일 수입자유화와 시장개방이 이뤄질 당시에 제가 향수, 오데코롱,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아이브로우, 아이펜슬, 아이마스카라 등 6개 품목의 첫 수입허가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국내 제조업체의 반발이 거셌지만,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화장품과의 건강한 경쟁을 통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고민이 곧 국내 화장품산업의 수출로 연결됐고, 국내 5대 메이커의 예를 들면 헤라와 이자녹스 브랜드 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경쟁력을 갖게 된 것도 지난 20여년간 선진제품들과의 경쟁을 통해 얻은 결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공직자로 근무하며, 각종 통상은 물론 제조와 수입업무에 대한 사전관리 등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망라해 다뤄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갖고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화장품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안전국은 국민건강을 담보로하는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일벌백계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안전국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行政(행정)이나 法(법)이란, 흐르는 물과 같은 겁니다. 행정과 기술이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기술행정은 예측가능한 인물이 예측가능한 현실과 이상을 같이 추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측가능한 사람이고 싶고, 시대가 요구하는 `깨끗한` 공무원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 치중하는 행정을 펴는 것보다 큰 것을 놓치지 않는 새로운 선진 행정문화를 펼쳐가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