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업계 90%·공무원 48.5%가 찬성



피부미용 자격 분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정경배)은 지난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시행해 온 ‘공중위생업소와 면허제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재차 수정보완해 이달 중순 복지부에 최종 전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비자 조사와 관련업계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종 교육과정의 분석, 공청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방안과 ▲ 이·미용업의 자격과 면허발급 개선방안 ▲ 미용업의 종목 세분화에 따른 피부미용사 도입여부 그리고 ▲ 외국의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라는 대전제 아래 진행됐다.



그 결과 보사연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가운데 업소개설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현재 공중위생법에 적용돼 시행예정인 조항) 미용업 자격분리와 관련해 제안되었던 세 가지 안 가운데 ‘피부미용 분야의 자격 분리’가 현 업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시의성있다고 발표했다.



또 미용사 면허관리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입각해 자격시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교육기간이나 기관 등에 따라 필기·실기 시험을 차등 적용하고 산업기사·기사 등을 신설, 자격증간 상대적 차별화로 업종의 발전을 유도하자는 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용업의 세분화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수와 학생, 피부미용실 업주·고객, 미용실 업주·고객 등 전체 응답자 1천6백63명 중 90.0%가 미용업의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 7백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8.5%가 미용과 피부미용은 분야가 다르므로 신종업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용업과 관련된 자격과 면허는 일원화하고 면허발급기간도 정례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 연구결과가 곧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다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자격 신설 등 제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