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각종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시장 현실을 반영해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www.mocie.go.kr)가 지난 11일 개최한 ‘인터넷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높은 카드수수료가 인터넷쇼핑몰의 가격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현재 중소 인터넷쇼핑몰의 수수료는 5%로 오프라인(2.25%)보다 높고 미국(2.1%), 프랑스(1.5%)보다 높은 실정이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거래 수수료, 거래 인증, 소비자 보호 등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보완, 공존관계를 유지해 상호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