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증가, 화장품 개발에 사용된 실험동물 현황, 신라·롯데면세점 화장품 독점 등 화장품의 생산, 판매, 유통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가 3년 사이 2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동물실험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개발에 사용된 실험동물 현황도 다뤄졌다.
화장품 업체 허위·과대광고 급증
화장품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지나치게 허위 또는 과대광고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의 적발건수가 2009년 247건에서 2011년 4229건으로 20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허위 광고가 빗발치고 있지만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2009~2011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처벌된 6496건 중 2669건(전체 처벌건수 중 41% 차지)이 ‘사이트 차단’이라는 최소 처벌만 받았다. 고발은 작년 기준으로 241건이었으며 행정처분도 95건에 그쳤다.
이목희 의원은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제조·판매 업체, 수입 업체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 한다”며 “화장품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식약청은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개발에 동물 150만 마리 실험
지난해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에 쥐, 토끼, 개, 넙치 등의 실험동물이 약 150만 마리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월12일 밝혔다.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쥐와 같은 설치류가 가장 많았다. 전체 실험동물 약 150만 마리 중 93.6%인 138만 마리가 동물실험에 사용됐다. 마우스는 105만 마리, 래트는 27만 마리, 기니피그는 6만 마리로 뒤를 이었다. 설치류는 체구가 작아 취급이 쉬워 가장 많이 쓰인다. 래트는 약리, 대사, 생화학, 영양학 측면에서 인간과 유사성이 높아 독성 실험에 사용된다. 햄스터는 바이러스에 민감하고, 기니피그는 항생제에 예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끼는 약 4만 마리가 사용됐고 개 3834마리, 돼지 2979마리, 원숭이 760마리가 지난해 실험에 쓰였다. 어류 중에는 넙치 1만2500마리, 잉어 7740마리, 송사리 5995마리, 미꾸라지 1500마리 등도 실험동물로 사용됐다.
닭 7604마리와 달걀 8610개가 백신 제조 용도로 실험 대상으로 사용됐다. 또 고양이 198마리, 소 116마리, 메추라기 100마리도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에 쓰였다.
이언주 의원은 “동물실험은 제품을 개발할 때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윤리 차원에서 이들 동물 실험을 줄이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등 면세점 알짜품목, 신라·롯데 독점
화장품과 주류 등 면세점 효자품목이 신라, 롯데에서만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5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면세사업 운영에 참가한 신라, 롯데면세점과 계약 당시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등 매출액 상위 4개 품목의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신라면세점은 화장품 및 향수, 기타 품목을, 롯데면세점은 주류, 담배 및 기타 품목을 각각 취급하도록 했다.
이윤석 의원은 “공기업인 관광공사 면세점이 사실상 대기업 계열 면세점에 알짜제품을 몰아줬다”며 “4개 품목의 취급여부는 각 면세점의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알짜품목을 취급하지 못한 관광공사는 과거 4개 품목들을 취급했던 시기에 비해 누적매출이 약 98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기업 면세점만을 대상으로 인기품목 몰아주기와 고객 주요 이동 경로 대부분에는 신라 및 롯데면세점의 명품, 부티크 제품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