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가 지난달 28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전자상거래연구조합 등이 심사, 청구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 상호, 몰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초기화면 게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금지 의무 규정 ▲ 불법 행위시 관련법 제재와 회원자격 박탈 명시 등이다.



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 배상 의무 규정 ▲ 배송수단, 배송비용 부담, 배송기간 등 명시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