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TF 본격 활동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전사의 정책역량을 투입해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6월 15일 출범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TF’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규제사례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각 부서에서 6월 24일까지 회원조합과 업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 22일부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사례접수 웹페이지를 오픈해 조사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도 규제애로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며, 이와 별도로 일반 기업체 대상 현장규제사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현장기업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발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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