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 개최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1.1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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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방안’ 주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JST제물포스마트타운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 윤대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윤정 팀장은 ‘공공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활성화 방안’, ‘지자체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 창설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인천대 문상일 교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인천대 문상일 교수는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입법을 강조했고. 정종열 위원장은 단체협상력을 통한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최은진 입법조사관은 분쟁조정의 기능을 강조했다.
 
홍종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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