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기업은 100%, 사전검사 부정적
화장품 관련 기업은 100%, 사전검사 부정적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5.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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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0% 이상 포장재 사전검사 경영에 부담

중소기업 90% 이상이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 의무화’에 대해 비용 부담이 크고 모든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사전 검사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설문에 참여한 12개 기업이 모두 매우부담, 다소 부담으로 응답해 사전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 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中企 10곳 중 9곳, 경영에 부담

조사 결과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 의무화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92.0%)이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매출액 2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검사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표 시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 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검사 및 표시 비용 지원(38.3%)이 가장 많았고▲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제품 선택 시‘품질·성능’ 우선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1순위로▲품질 및 성능(59.3%)이 가장 많았고 ▲가격(33.7%) ▲브랜드(3.7%) ▲성분(1.7%) ▲포장디자인(1.0%) ▲A/S(0.7%) 순으로 응답했으며, 포장공간비율을 1순위로 응답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건의사항으로는‘제도 개선에 따른 대책 마련’, ‘기존 포장재 손실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자주 변하는 지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히려 더 많은 폐기물과 비용 부담을 발생시켜

지난 3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7개 업종 조합(단체) 대상 간담회에서도 사전검사제와 표시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업계 대표들은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변경되는 표시 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제품 겉면에 표시)으로 인해 버려야 하는 샘플이 수두룩한데 법안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에 정녕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자율검사를 하고 있고, 자율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공인인증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대포장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65%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사전검사와 표시 의무화 시 연간 2억 이상 소요되어 매출액의 1% 이상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도 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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