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직영점 운영 뒤 가맹점 모집 가능해져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뒤 가맹점 모집 가능해져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5.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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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가맹점 권익 위한, 가맹사업법 국회 의결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는 등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도 확대돼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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