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공산품 및 의약부외품·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인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의 폐지 또는 금지주장이 강력히 제기돼 향후 이들 상품의 가격체계에 빈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우리나라 가격표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공장도 가격표시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강현 소보원 거래 개선국장은 ▲공장도 가격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않고 실효성이 없어 기업에 부담을 주고있다는 점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소비자·소매업자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점 ▲권소가 표시품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부정적인 면 등을 폐지의 이유로 들있다.



또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제조업자의 상품에 대한 가격표시행위의 금지 ▲최종 판매업자만이 실제판매가격 표시 ▲전 소매업소의 소매가격표시 의무화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도변경으로 인해소비자들은 유통업자의 폭리로 인한 상품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면을 고려,「시장충격완화를 위한 표시금지 유예기간 설정」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특히 소보원에서 실시된 16개 품목 53개제품 현장확인조사 결과 권소가와 실제판매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화장품으로 나타나 현재 화장품의 가격문란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이었던 피어리스 아르보아영양크림(60g), 태평양 에버그린영양크림(50g), LG화학 이지업UV화이트 크림I(55g)이 각각 36.6%, 31.6% 24.1%, 품목평균 30.8%의 편차를 드러내 조사품목 전체비율보다 2.6배나 높았다.



토론에 나선 8명의 지정 토론자들중 전상우 통상산업부 산업유통 과장과 임석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만이 현행 공장도가격·권장소비자가격폐지 및 가격 표시금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신광식 KDI연구위원은 『가격 정보전달기능의 측면에서 현제도의 폐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토론가들은 소보원에서 주장한 가격표시제도의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3명의 토론가들도 권소가(공장도가)와 실제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화장품·의약품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특히 권소가를 폐지하고 Open Price제 도입을 업계차원에서 합의한 화장품업계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화장품 가격제도 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으며 참석한 장업계의 한관계자는 가격제도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어느 시기에 적용될 것인지를 질문하기도 해 장업계의 최대 현안이 가격질서에 있음을 반영하기도 했다.



화장품 권장소비자가격제도 실무부서인 복지부에서는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아 업계 관계자들의 빈축을 샀다. 한편가격표시제도 폐지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서 업계 일각에서는 `권소가 폐지는 결국 가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매업자(유통업자)에게 떠넘기고 업체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업계 자체의 노력(특히 상위사)과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는 외면하고 제도 변경만을 고집하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