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적자 원인 ‘중간재 수입·공급망재편’
대중 무역적자 원인 ‘중간재 수입·공급망재편’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2.08.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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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중간재 다변화 어려울 시 적자 악화

최근 3개월(5~7월) 연속으로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RCEP 발효’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최근 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對中 무역적자는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對中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3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5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의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1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18.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약 90% 감소했고, 수입액은 7.3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57% 감소했다. ‘기타컴퓨터부품’의 수입액은 5.1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약간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7.3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79% 급감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143.4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0.6억 달러 흑자에서 0.9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5억 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6.9억 달러에서 11.1억 달러로 증가했다.

對中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9억 달러로 전년도 4.5억 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4억달러에서 8.3억 달러로 많이 감소해 對中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일 발효된 RCEP도 對中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FTA·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7억 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6억 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대중 무역적자 양상이 단기적으로 러-우 사태 및 중국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취약성뿐만 아니라, RCEP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 FTA 활용도 제고가 어렵다면 중국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교역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선 한중 FTA 업그레이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CEP 채널 활용과 함께 한중 기업 간 협력플랫폼 구축을 가까운 시일에 추진해 한중간 실질적 협력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한편,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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