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이 14일 발표한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3월 전국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5%로 발표하며 주요 경제·산업정책 키워드로 △안정적 성장, △강소기업 육성, △기업 세금부담 완화, △질적 성장(고품질 발전), △쌍탄소(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지역 개발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전국 31개 성시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성시에서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채택하는 등 향후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바오우(保五, 성장률 5%대 유지)’를 사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대적인 디지털 新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가전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동부에서 생산된 빅데이터를 서부로 전송하여 저장하고 활용하는 ‘동수서산(东数西算)’공정을 강조했다.
또한 전정특신(专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강소기업 육성, 중소·영세 기업을 위한 세금부담 완화 등 기업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제조업 공정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등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도 견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및 저탄소·청정에너지·친환경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는 중간재 수출에 편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 전보희 수석연구원은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도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