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지구’)는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자치구가 신청하고 시가 지정하며, 현재 8개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등 각종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도 설치‧운영된다.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을 통해서 밝힌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관련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는 서울시 차원의 취득세 감면, 내년엔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걸리는 시간을 8년 이상→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지정된 8개 지구에 더해서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AI 및 ICT 산업 거점으로 작년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된 양재 일대는 연내 최종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2010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여의도 일대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에 금융산업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지구 지정 및 기존 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자치구 인센티브 등 지구 지정 혜택 강화 △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로 소요기간 단축(8년 6개월→ 지구지정 2년내, 지구단위계획까지 총 4년 이내)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제도 외에도 중앙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을 십분 활용한다면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한층 진일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