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활용품 등 6개 업종 실태조사 나선다
화장품, 생활용품 등 6개 업종 실태조사 나선다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6.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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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개선사항 파악해 10·11월 발표, 표준계약서도 보급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기본 사항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를 병행한다. 

화장품은 시판 대리점, 방문판매 대리점, 유통업체 내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 직원을 대리점주 의사에 반하여 이동시키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는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 그 결과를 10월,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업자·대리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12월 제정․보급할 계획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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