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화장품 등 영역확장, 정부·기업 적극 대응
위조상품 화장품 등 영역확장, 정부·기업 적극 대응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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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다변화에 주의 필요, 공정위·특허청 등 지원 나서

 

명품 브랜드 등 한정적인 분야에서 주로 유통되던 위조상품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완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통 채널도 블로그, 이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라이브커머스 등 유통 채널다변화에 위조상품 적발 및 대응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또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로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서 온라인 구매에 주의가 필요해졌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위조상품 거래액 규모는 연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을 통해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불법콘텐츠 관련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침 제정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노트(Going Digital Policy Note)’를 개발 중이며,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특허청, 특허분쟁 가능성부터 소송까지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는 소재, 부품, 장비 등 기술 분야의 특허분쟁 가능성 진단부터 침해소송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중국까지 분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하는 것은 물론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 

대응전략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카이스트(KAIST) 기술자문단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TIPA), 통관부터 단속까지

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는 지난해 인천본부세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의 선별과 검사 및 감정 분야,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분야, 지재권 침해 관련 정보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수출입 품목의 통관뿐만 아니라 단속의 과정까지 민관 협력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TIPA 회원사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위조상품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마크비전, AI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이커머스 위조상품 적발 및 삭제

마크비전은 아마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알리바바, 타오바오,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쇼피 등 국내외 25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들은 자사의 위조상품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각각의 이커머스에 접속해, 검색하고 신고하는 작업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좋지 않았다.

마크비전은 수백만 개 이상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레이닝 된 인공지능 모델을 바탕으로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외관과 상세설명, 가격, 구매 리뷰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조상품을 하루 24시간 탐지할 수 있다. 반복 업무를 최소화하여 일반 수작업 대비 30배 이상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일이 제거하는 것 대비 단위 시간 당 최대 50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크비전은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커머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의 연동 범위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리팡법률사무소 임동숙 소장은 “최근 업체들이 가품이나 저작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화장품기업들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상표·제품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티링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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