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지켜라!’ 정부 활동 강화 천명
‘상표권을 지켜라!’ 정부 활동 강화 천명
  • 윤경선
  • 승인 2020.02.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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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조사대상 국가 확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 이의신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베트남에 이어 2020년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176개사, 총7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건(17.6%), 화장품이 58건(7.9%)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내 가장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내 우리기업 다수선점자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우리기업 스스로 상표선점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언어는 영문이 총51건으로 대부분이며 한글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식품(18건, 27.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화장품 (11건, 16.7%) 등의 순으로 발견되었다.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는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하여 우리기업에게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여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국의 對 한국 화장품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8% 증가하고 있다.(2019 태국 진출전략, 코트라) 통계청에 따르면 태국 수출금액은 2016년 64.8억달러에서 2017년 74.7억달러, 2018년 85.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특허청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공동대응협의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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