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도시 인천을 향한 힘찬 발걸음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향한 힘찬 발걸음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9.04.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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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위촉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16일 JST제물포스마트타운 대회의실에서‘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은 변호사(10명)·가맹거래사(4명)·공인중개사(6명)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와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시상담 및 지원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촉된 변호사·가맹거래사들은 불공정피해에 대한 무료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자문을 실시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촉된 변호사·공인중개사들은 상가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 상담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의 활동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공정경제도시 인천’구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소상공인들이 불공정피해와 상가임대차 문제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천시는 공정경제 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조성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엄기종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은 “인천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고도 적시에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및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연락처(032-715-729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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