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안전관리 및 산업육성 선도적 역할 할 것”
대구지방식약청 “안전관리 및 산업육성 선도적 역할 할 것”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3.08.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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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확보’ 최우선 행정 과제

대구지방식약청 김인규 청장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졌던 식·의약품 관련 업무 기능이 한데 합쳐져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거듭났다.

앞서 식약청 시절 소관 법률 제·개정권이 없어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처가 되면서 법률 제·개정권을 갖게 됐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참석해 처 업무와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기회가 생겼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 업무보고를 처 단독으로 하고 법률개정 논의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 수 있게 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에 따른 변화와 지방청의 역할에 대해 식·의약품의 안전관리의 최일선에서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김인규 청장을 만나 알아봤다.

김인규 청장은 “식약처는 15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조직규모나 전문성 면에서 정부 기관 중 가장 최단 시간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며 “지도점검 등 단속업무 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사전감시예고제, 자율점검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조직의 성장에는 내부적 원인도 있었겠지만 환경적 원인, 즉 지금의 사회분위기도 일조를 했다고 본다”며 “대구식약청이 관내 시민들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건강권 확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처의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본부·평가원·지방청의 역할을 재설계해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최적의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 본부는 ‘정책수립’을, 지방청은 ‘집행’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분업과 협업체계가 완성돼 지방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한다.

 

1996년 개청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의약품 등의 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사후관리 및 관련업체의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등을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식·의약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중 의료제품안전과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데, 2013년도 화장품 관리의 기본 방향으로 안전한 화장품 산업환경 조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업등록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개정 화장품 법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의 조기 정착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업등록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크게 3가지 감시를 통한 지도·점검, 표시·광고 점검 및 품질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감시분야는 제조·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한 현장 정기감시와 기획감시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시감시로 구분해 진행하고, 둘째 표시·광고 점검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취약 계층 대상 품목의 광고관리를 철저히 해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셋째 시중 유통제품의 수거를 통해 품질관리 취약품목을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한 화장품 산업환경 조성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구지방식약청은 관내 제조 및 제조·판매업체(제조 67개소(전국대비 4.6%), 제조판매 134개소(전국대비 3.9%), 최고 생산 금액 34억원(전국 124위))의 영세성을 고려해 업체 간담회를 포함한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체 중심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자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보다 한층 확대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치과용임플란트, 보청기, 휠체어 등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무료체험방 점검 등 오프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수한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와 ‘의료기기 GMP 연구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관내 업체의 GMP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잦은 의료기기 제도 변화에 따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신뢰행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및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김 청장은 “우선 지방청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관리로 지역내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산업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며, 조직개편으로 이관돼 온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며 “또한 지역내 기관, 전문가, 소비자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개개인의 청렴도 확보와 역량을 강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행정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중심이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실현을 위해 서는 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인 4대악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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