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지난 16일, 사이버몰에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이버몰 입주업체 및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이버몰에서의 쇼핑이 일상생활화하고, 그 매출도 급속히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으로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몰 입주업체보다 사이버몰 자체를 신뢰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수많은 사이버몰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가 사이버몰 입주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사이버몰 입주업체 이외의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도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몰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기존 사이버몰 입주업체에서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사이버몰 입주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사이버몰 입주업체 이외에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도 함께 연대해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