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정 2000. 3.16 보건복지부령제14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 등)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개설사실 또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이 ·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용제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①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졸업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2. 이 · 미용사 자격증 사본 1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3.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4.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면허증의 재교부 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한한다)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를 받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분실사유서 1부(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호적등(초)본 1부(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1매

③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등록대장)

시 ·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면허등록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자격번호 및 등록연월일

5. 행정처분사항

6. 면허증의 재교부 사항

제12조 (면허증의 반납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시 · 도지사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 · 도지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업무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사 : 이발 · 아이론 · 면도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미용사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염색 · 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제1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검사기관 등)

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채취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중위생영업소 출입 · 검사결과의 기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 · 검사 등의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개선기간)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3조제1항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위생관리기준,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 · 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로부터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생교육방법 ·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하되,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교육실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은 이를 2년 이상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리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